인터넷성희롱, 채팅으로 보낸 말도 성범죄가 될 수 있을까요?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대화라고 해서 모두 가벼운 문제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 내용과 전송 방식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성범죄 혐의가 검토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외모를 성적으로 평가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거나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대화를 이어가는 경우 등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서로 친밀한 관계에서 주고받은 것인지, 일방적으로 반복된 것인지, 상대방이 중단을 요청했는지 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보낸 메시지 역시 내용에 따라 형사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디스코드, 게임 채팅, 문자메시지 등 전송 수단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실제로 어떤 표현이 전달되었는지,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반복성과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만, 성적인 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거나 신체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표현을 반복한 경우에는 단순한 말다툼보다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라면 경찰조사 이후 소년부 송치 또는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성희롱 사건에서는 채팅 내용이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삭제된 메시지가 있는지, 상대방이 답장을 어떻게 했는지, 이후에도 같은 내용이 반복되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휴대전화 포렌식이 진행될 수도 있으며, 사진이나 동영상, 메신저 기록, SNS 대화 내용 등이 함께 분석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임의로 채팅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오히려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자녀의 진술과 실제 대화 내용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합니다. 조사 전에 기억나는 내용만으로 답변을 준비하기보다 확보된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성희롱 사건에서는 먼저 어떤 플랫폼에서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대화 전체 흐름을 살펴야 하므로 일부 메시지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여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메시지를 삭제해 달라고 부탁하는 행동은 신중해야 합니다. 사건 진행에 따라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현재 사건에 맞는 반성 및 재발 방지 계획을 준비해야 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첫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성희롱은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대화라고 해서 가볍게 끝나는 사건은 아닙니다. 실제 대화 내용과 전송 경위에 따라 성범죄 혐의가 검토될 수 있으며, 청소년 사건은 소년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조사 일정을 안내받으셨다면 확보된 채팅 내용과 절차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