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집단폭행, 청소년 공동폭행 혐의 성립 요건 및 학폭위·경찰 조사 대응 쟁점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자녀가 친구들과 무리 지어 다툼에 연루되어 '집단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거나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셨다면, 부모님들께서는 눈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사태를 수습해야 할지 깊은 막막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여러 명이 가담한 폭행 사안은 단독 폭행에 비해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타격이 크다고 평가되므로, 수사 기관과 교육 당국 모두 대단히 엄중한 법리적 잣대를 적용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초기 조사에서의 진술과 가담 정도의 소명에 따라 향후 소년부 재판이나 징계 결과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학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핵심 쟁점 5가지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Q1. 직접 때리지 않고 옆에 서 있기만 했는데도 집단폭행 혐의를 받게 되나요?

A.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단순히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심각한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 짐작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2인 이상이 가담한 폭행 사안에서는 '공동정범'의 법리가 폭넓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Q2. 피해 학생 측과 원만히 합의를 하면 조사가 즉시 종결되거나 징계를 피할 수 있나요?

A. 피해자 측과 신속하게 연락하여 사과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모든 수사와 절차가 바로 끝날 것이라 기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안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죄명에 따라 합의의 효력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Q3. 가해 학생이 아직 미성년자이고 초범인데 소년원 같은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직 나이가 어린 학생이고 과거 비행 이력이 없으니, 진심으로 반성하면 가벼운 보호관찰 정도로 마무리될 것이라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이는 범행 당시 학생의 연령과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Q4. 경찰 형사 조사와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심의는 동시에 진행되는 건가요?

A.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니 교내 징계 절차는 경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루어질 것이라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Q5. 조사를 앞두고 부모로서 가장 유의해야 할 대처 방향은 무엇인가요?

A. 당황스러운 마음에 사태를 축소하고자 아이에게 무조건 현장에 없었다고 부인하게 하거나, 함께 있던 다른 친구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진술을 유도하는 행동은 지양하셔야 합니다.

청소년의 집단폭행 사안은 단순한 교우 간의 다툼을 넘어 엄격한 법리적 평가를 받는 중대 사안입니다. 섣부른 감정적 대처나 회피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가담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아이가 왜곡 없이 이성적으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차분한 조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