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딥페이크신고, 허위영상물 편집·유포 혐의 성립 요건과 경찰 수사 대응 가이드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자녀가 교내외에서 인공지능(AI) 합성 기술 등을 이용한 허위영상물 문제로 '딥페이크신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부모님들께서는 막막하고 당혹스러운 심정을 감추기 어려우실 겁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극도로 높아지면서, 수사 기관과 교육 당국은 딥페이크 관련 사안을 대단히 무거운 범죄 비행으로 분류하고 엄중한 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초기 진술 방향과 디지털 증거 대응에 따라 아이가 마주하게 될 법적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핵심 쟁점 5가지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Q1. 장난삼아 지인 얼굴을 합성해 사진을 만들었을 뿐인데도 딥페이크신고 대상이 되나요?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끼리 호기심이나 가벼운 장난으로 사진을 몇 장 만들어 본 것에 불과하므로,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 짐작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 기준은 주관적인 장난 의도와 다르게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Q2. 만든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 않고 혼자만 가지고 있어도 처벌을 받나요?

채팅방이나 SNS에 사진이나 영상을 배포하지 않고 개인 소장용으로만 기기에 보관하고 있었으니, 외부 확산이 없어 가볍게 마무리될 것이라 기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망은 유포 여부와 별개로 '편집 및 제작' 행위 그 자체를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Q3.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가 압수되었는데, 예전에 삭제한 데이터도 복구되나요?

조사 통보를 받은 직후 불안한 마음에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관련 파일을 삭제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은 압수한 전자기기를 상대로 강도 높은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합니다.

Q4. 가해 학생이 아직 미성년자이고 초범인데 소년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나요?

아직 어린 학생 신분이고 전과가 없으니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나 가벼운 소년부 보호처분으로 끝날 것이라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딥페이크 사안은 범행의 성격상 재범 위험성과 피해 확산 우려가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Q5. 조사를 앞두고 부모로서 가장 주의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당황스러운 마음에 사태를 축소하고자 아이에게 억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게 하거나, 증거를 임의로 인멸하려는 행동은 매우 위험합니다.

딥페이크 사안은 디지털 증거의 분석 결과에 따라 사태의 향방이 크게 좌우되는 민감한 분야입니다. 감정적인 대처를 지양하시고,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차분히 점검하여 아이가 이성적으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조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